[독자 기고] 마곡 신청사 짓자고 1,100억대 구유부지 LH에

구도심 보행안전은 ‘뒷전’

강서구는 마곡 신청사 건립비 3,340억 원 가운데 약 763억 원이 부족하자, 보건소·구의회·가양동 별관 등 3개 구유부지(총 약 1,100억 원)를 LH에 매각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약 380억 원 규모의 강서구의회 부지 매각을 두고 보행안전과 기반시설 협의가 뒷전으로 밀렸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해당 부지는 등촌로에서 강서도서관과 신축 예정인 등촌2동 주민센터로 이어지는 공공보행축의 초입으로,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주요 보행 연결구간이다.

현재 구의회 옆 도로는 폭 약 7.5m로 별도의 보도가 없어 주민들이 차량·오토바이와 같은 차도를 이용하고 있다. 이 일대는 등촌2동 모아타운 정비사업이 추진 중으로 3개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 설립됐고, 향후 약 2,000세대 규모의 주택공급도 예정돼 있다. 등촌2동 모아타운 조합은 수백억 원 상당의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을 조합 부담으로 기부채납하는 만큼, 구청도 기존부터 위험했던 이 구간에 2m 이상의 유효보도 폭을 확보해 포용적 도시공간 조성에 기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강서구는 LH와의 매각 협의 과정에서 ‘인도 없는 10m 도로’안을 조합에 제시하고 있다. 강서구는 조합에 ‘LH가 12m 확폭 시 사업성이 어렵다는 입장’이라는 취지로 설명했지만, 보행축 협의의 기초가 될 LH 사업계획·배치·설계자료는 현재까지 조합에 공유되지 않았고, 구의회 부지 매각 과정에서 주민 필요시설에 대한 수요조사도 실시되지 않았다.

조합은 “임대주택 공급 반대가 아니다. 공공부지를 매각하기 전에 보행안전·기반시설 계획을 강서구·LH·주민이 함께 협의하게 해 달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강서구 ‘2040 지역균형발전종합계획’이 사업구역 밖 연결도로·보행공간을 공공 역할로 정한 만큼, 구의회 부지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서울시 사전검토(8월 6일)에서는 보도 2m를 포함한 12m 도로 확폭(안)이 검토되었다. 조합은 보도 2m와 LH 부지에 3m 보도형 전면공지를 확보하여, 가로수 및 시설을 배치하더라도 유효보도폭 2m를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반면 강서구가 조합에 제시한 안은 인도 없는 10m 도로(차로 3개)다. 이 경우 보행공간은 LH 부지 내 보도형 전면공지 확보 여부에 크게 의존한다. 그러나 조합이 공문으로 LH 사업계획·설계자료를 요청했음에도 자료가 제공되지 않아, 보도형 전면공지 조성 여부조차 확인할 수 없는 상태다.

LH 공공주택건설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승인하는 사업으로 서울시와 강서구는 관여할 수 없다. 관계기관으로서 의견을 낼 수는 있지만, 국토부가 이를 반영할 의무는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대법원 2016두38792·2017두45131, 대구지방법원 2023구합21350 판결 등). 이에 조합은 12m 도로 확폭과 LH 부지의 보도형 전면공지 조성·상시개방 등 조건을 매매계약 단계에서 협의·명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합은 전면공지 약 7,053㎡, 도로 확폭·신설 약 1만5,309㎡, 공원 약 2,500㎡를 기부채납 시설로 제공할 예정이다. 반면 공공(강서구·LH)의 몫은 서울시 검토안대로 12m(4m 확폭)로 넓혀도 약 229㎡다. 조합은 “민간 정비사업에 도로·공원·전면공지 등 기반시설 부담을 요구하면서, 공공부지 매각에서는 LH의 요구만 전달한 채 연계된 사업의 자료를 공유하지 않고, 보도 확보 여부조차 협의하지 않는 것은 균형발전 원칙과 상반된다”고 주장한다.

한편 용산구는 지구단위계획과 공공사업에 연계 적용할 ‘용산형 가로공간 디자인 모형’을 만들기 위해 「미래 가로공간 디자인 모형 개발 및 매뉴얼 수립 용역」을 추진 중이다. 향후 개발사업과 공공사업에 적용할 실행 기준을 미리 마련해 두겠다는 것으로, 연령이나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유니버설 디자인 보행환경을 핵심 기준으로 삼았다. 조합은 이를 강서구와 비교되는 사례로 제시한다.

등촌2동 모아타운 통합조합운영회 (제1-1·제1-3·제2-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대표 신진호 / 문의전화(010-2736-2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