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경북도지사, 2025년 도정 방향 브리핑

“대통령중심제를 손봐야 할 시점” 국민통합 비전 제시

이철우 도지사는 12월 26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2025년 도정 방향 브리핑’에서 “2025년 경북도정을 대한민국이 초일류 국가로 가는 초석을 다지는 한 해로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특히‘문화융성’과 ‘과학기술’, ‘국민통합’의 방향과 동력을 토대로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대한민국이 본격적으로 변화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는 구상도 소개했다.

이 지사는 “대한민국이 산업화와 민주화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통해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지만, 성장의 한계에 직면했고 갈등과 불균형에 만연해 있다”라며 “현재의 어려움을 타개하고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지역에 능통한 지방정부가 권한을 갖고 책임도 지는 지방분권 국가로 갈 수 있도록 개헌이 절실하다”라고 강조했다.

경북이 그동안 ‘대전환’의 정책 깃발 아래 국가 대개조와 혁신의 선도적인 모델을 만들고 지역과 국민통합의 길에 마음을 다해온 것은 이러한 국가 위기를 극복하고 초일류 국가로 가는 길에 앞장서기 위함임을 부연하기도 했다.

◆ 2025년 APEC 정상회의! 경제, 문화, 펑화와 번영, 국민통합의 상징

이 지사는“2025년 APEC 정상회의를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우리 경제와 문화가 재도약해 초일류 국가로 나아가는 역사적 분기점으로 만들겠다”라고 밝히며, ‘경제’, ‘문화’, ‘평화와 번영’, ‘국민통합’의 상징이 되는 APEC 정상회의가 되도록 추진할 것임을 알렸다.

먼저 ‘경제 APEC’이다. 21개국 정상은 물론 최고의 빅테크 기업 CEO와 글로벌 비즈니스 리더들을 초청해 한국기업과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경북의 강점인 반도체, 이차전지, 수소, 원자력 등 첨단산업의 글로벌 공급망을 재구축해 한국과 경북에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산업부, 대한상공회의소, 코트라와 연계 협력해 글로벌 500대 기업 CEO 초청행사 등을 경북도는 준비 중이다.

‘문화 APEC’은 지붕 없는 박물관인 천년 수도 경주를 배경으로 한식, 한복, 한글 등 5韓으로 대표되는 K-컬처의 아름다움으로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겠다는 구상이다. 경북도는 이미 한글과 한복을 알리기 위한 디자인 개발을 완료하였고, 외국인 입맛에 맞는 한식 개발을 위한 ‘한식 대전’을 계획하고 있다.

‘평화와 번영 APEC’의 상징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 지사는 “APEC은 21개 회원국 정상 모두가 참가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종전과 한반도의 신냉전 시대를 종식하는 평화와 번영의 상징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국제사회와 함께 남북 관계의 변화까지 모색할 수 있도록 외교·안보·통일 분야의 비전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국민통합 APEC’은 민·관·학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도민과 국민은 물론 세계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겠다는 구상이다. 청년·취약계층·글로벌 자원봉사단을 운영하고, 특히 글로벌 자원봉사단은 참가국 출신으로 구성해 학업과 취업을 연계하는 전략을 통해 세계와 연결을 강화한다.

역대 가장 성공적인 APEC 정상회의 개최로 경상북도와 대한민국의 저력을 전 세계에 증명하고, 국민과 도민들에게 자긍심을 선물해 APEC을 기점으로 국민 화합과 공동체 협력의 계기로 만들겠다는 각오이다.

◆ 미래 첨단산업 전략적 투자로 ‘과학기술 1번지 경북’으로 거듭!

미래산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로 정책 특구 최고인 경북의 성과를 과학기술과 투자 1번지 경북으로 이어가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이 지사는 “과학기술 산업 분야에 젊은 벤처의 창의와 도전이 사라진 대한민국에는 더 이상 미래가 없다”며, “경북에서는 도전이 가치가 되고 창의가 성공이 되는 ‘과학기술과 기업을 위한 경북’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권역별 과학 산업 정책과 비전을 제시했다. 서부권에는 반도체 소재부품 공급망 내재화 및 국산화를 위한 반도체 콤플렉스를 구축해 AI 기반 국가 반도체 첨단 전략 산업벨트를 조성하고, 동남권에는 전기차 핵심부품 순환이용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으로 자동차·이차전지 부품소재 기반의 미래 모빌리티 연합 벨트를 실현한다.

미래 과학 산업의 신개척지인 북부권역에도 약용작물을 활용한 메디 푸드테크 육성과 세포배양 식품 글로벌 혁신 특구 등 새로운 과학 산업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동해안권에는 원자력을 활용한 청정수소를 경북·대구 전역에 촘촘하게 공급하는 수소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에도 박차를 가한다.

그뿐만 아니라 지역 활성화투자펀드를 활용해 대형 프로젝트를 선도적으로 발굴해 추진하고, 500억 원 규모의 자체 펀드인 ‘경북 민간투자 펀드’를 새롭게 출범해 과학기술 스타트업과 연구개발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임을 알렸다.

◆ 최우선은 민생, 도민들의 편안한 일상과 화합에 중점 둘 것!

이 지사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민생 안정이다”며 “새로운 한 해에도 민생을 세심하게 살펴 도민들 모두가 화합하고 단합해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생 SOS 신속 대응반을 운영해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 예산은 1분기 내 최대한 신속 집행한다. 소상공인 생활 보탬, 농축산물 판매 지원과 같이 체감도 높은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시군과 공공기관, 민간까지 동참하는 민생 살리기 종합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얼마 전 개막한 봉화 산타마을 축제를 시작으로 도내 주요 축제·행사에 품앗이 관광을 추진하고, ‘2025 경북관광의 해’를 맞아 철도 인프라를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과 단체 관광객 유치를 통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사회·안전 인프라도 각별히 챙겨 나가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취사가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당 행복 밥상 지원사업을 새롭게 시작하고, ‘마∨어서대피’ 프로그램도 더욱 확대해 현장에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함께 지켜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저 출생과 전쟁 시즌2’를 본격적으로 실행해 24년 100대 과제에서 25년 150대 과제를 집중적으로 추진해 수도권 집중완화, 비혼 출산 지원, 돌봄 산업 육성 등 ‘균형 사회’를 위한 구조개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 최우선은 민생, 도민들의 편안한 일상과 화합에 중점 둘 것!

이 지사의 내년 도정 방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초일류 국가’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민선 8기 경북도정 슬로건인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과 맥을 같이하며 초일류 국가의 밑바탕은 문화융성과 과학기술이며 경북이 APEC과 권역별 미래산업의 육성을 통해 선도하겠다는 복안이다.

한편, 이철우 지사는 2024년 도정 성과와 2025년 도정 운영 방향에 대한 브리핑에서 각종 현안 질문을 받고 “어려울 때일수록 행정은 희망을 보여줘야 하고, 또 희망의 약속을 현실로 만들어야 한다”며, “경북은 과학기술이 번창하고 창의적인 문화융성의 기운이 넘치는 대한민국 초일류 국가 도약을 위해 끊임없이 도전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 지사는 “올해 가장 아쉬웠던 것은 대구 경북통합이 추진돼 오다 (계엄과 탄핵 사태로)컨트롤 타워가 없어진 점이다. 중앙 권한을 받는 것이 핵심인데 권한을 줘야 하는 사람들이 공백 상태에 빠졌다”며 “행정안전부 차관이 차질 없이 추진한다고 말을 하지만 행정안전부조차 제대로 권한이양 의지를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대구 경북통합은 현재 대구시의회가 먼저 통합 동의안을 처리했으나 경북도의회는 통합안이 상정되지 못한 상태에서 탄핵정국으로 추진 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다. 하지만 2025년 안에 특별법이 통과되면 6개월 정도 준비할 기간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현재 대통령 탄핵 정국이 지난 2017년 박근혜 대통령에 이어 재발한 것은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이다. 그 당시 개헌했더라면 오늘의 사태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며 “대통령중심제를 손봐야 할 시점이다. 조금씩 제왕적 대통령제를 손봐야 한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그와 궤를 같이해서 중앙정부의 권한을 과감히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고 광역지자체 통합 필요성의 공감대는 이제 광역지방자치단체들 사이에 상당히 확산한 상태이다. 의원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 개헌이 만약 추진된다면 국가 대개조 차원에서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 내용도 함께 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북인터넷뉴스 최현영 기자

강서뉴스 신낙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