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의회, 새해 예산안 심의 마무리
제245회 제2차 정례회 열고 2017년도 예산안 등 13건의 안건 처리
 
 
강서구의회(의장 이영철)는 제245회 제2차 정례회 마지막 날인 12월 16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일반회계는 6,717억 3,718만원, 특별회계는 163억 3,755만 4천원으로 총 6,880억 규모의 2017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승인했다.
 
 



 
 
신창욱 예결위원장은 심사보고를 통해 “어려운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해 주민생활 편익 증진을 위한 각 사업 예산의 효율적 편성과 적정성, 각종 사업의 타당성을 고려한 재원의 합리적 분배에 초점을 두고 심사에 임했다”고 밝혔다.
 
한편 제2차 본회의에서는 예산안 처리에 앞서 지난 11월 14일부터 22일까지 실시했던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종합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번에 처리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시정요구 80건, 건의사항 108건, 우수 및 모범사례 24건으로 총 212건이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은 28곳의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안을 제시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개선하도록 하는 등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했다.
 
이어진 안건처리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활용품 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동의안 등을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통과시켰다.
 
이어서 곽판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명~서울간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방화터널 통과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서울특별시장은 광명~서울 간 고속도로가 방화터널을 경유하려는 노선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강서구 외곽을 경유하는 노선으로 변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강서뉴스 신수용 기자
 
다음은 강서구의회 결의안 전문이다
 
 
「광명∼서울간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방화터널 통과 반대 결의문
 
공항동, 방화동지역은 수십 년간 김포공항을 비롯한 영구임대단지, 물재생센타 등 기피시설이 인접되어 악취와 소음 등 환경피해는 물론이고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재산가치가 하락되고 고도제한 등의 규제는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장애가 되는 등 그동안 주민들이 겪은 고통은 말로 다할 수 없을 정도이며 그로인해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과 원성은 이미 폭발 일보직전에 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수도권 서남부 지역 간 교통난을 해소한다는 허울 좋은 명목으로「광명∼서울 간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고속도로 계획노선이 방화터널과 접속토록 계획되어 지역 주민들과 강서구의회에서 노선변경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음에도 주민이 입을 피해와 고통 등 우리구 지역실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의 요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상태로 2017년 착공을 추진하려는 것은 마땅히 철회되어야 한다.
 
방화터널은 마곡지구개발에 따른 교통수요를 처리하기 위해 SH공사에서 출자한 시설이고, 방화대로는 부천시와 서울시를 연결하는 주요 간선도로로서 2020년 완전개통 시 차량통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일반도로인 방화터널 구간에 고속도로가 접속되면 도로와 터널의 원래 목적에 맞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시설의 기능상실로 인해 많은 시민의 혈세로 건설된 시설이 민간사업자를 위한 시설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금번 실시계획노선으로 고속도로가 통과되면 지역의 쾌적성은 사라지고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한 주택가격 하락은 물론, 고속도로로 인해 지역생활권 단절과 도시생태축이 파괴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며 일년 내내, 밤낮을 불문하고 차량통행으로 인한 소음피해, 분진피해로 인근 8개교 학생들의 교육환경과 수천가구 주민의 주거환경에 커다란 피해를 입게 되고 삶의 질은 밑바닥으로 떨어져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없는 최악의 주거조건이 될 것이다.
 
따라서 광명~서울 간 고속도로 방화터널 통과 건설계획을 강력히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국토교통부장관과 서울특별시장은 광명∼서울 간 고속도로가 방화터널을 경유하려는 노선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강서구 외곽을 경유하는 노선으로 변경할 것을 거듭 강력 촉구한다.
 
2.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가 현 노선계획을 강행한다면, 강서구민의 대변자인 강서구의회 의원 일동은 60만 강서구민과 함께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저지할 것을 엄숙히 결의한다.
 
 
 
2016. 12. 16.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