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문 구의원, 5분 자유발언 “중단 없는 불법용도변경, 불법도시 강서”
“의원 의견 경시하는 구청장, 서민은 안중에도 없는 구청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강서구의회 부의장 경기문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발언할 내용은 “주민의 대표인 의원의 의견을 경시하는 구청장, 서민은 안중에도 없는 구청장”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얼마 전 mbc 뉴스 현장출동에서 “내가 산 빌라 알고 보니 상가 근생 빌라 먹튀 분양”이라는 뉴스 고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 7월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청피아 운운하면서 불법용도변경에 대하여 지적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강서구는 변하지도 개선하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행정적, 법률적으로 잘못이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방화 뉴타운, 재건축과 관련된 사항은 서울시의 권한사항이라 치부하며, 강서구민의 입장은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사유재산권 보호라는 명분하에 신축빌라 허가를 마구 내주고 있습니다.
 
2010년 현 구청장이 집권을 하면서 2,000개가 넘는 빌라 신축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여기에 마곡지구 건축허가는 제외합니다. 1년에 1조 시장이 넘는 건축업자들의 각축장으로 변한 것입니다.
 
여기에 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받고 허가한 신축 건물은 479개 동 나머지 1217개 동은 건축심의 조차 받지 않고 팀장 전결로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265개 동 플러스 알파동은 현재 건축 중에 있습니다.
 
여기서 상업지역에 근생으로 허가된 건축물은 102개 동 주거지역에 허가된 건물은 파악되지도 않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것은 건축심위위원회 심의위원 45명 중 3분의 1이상이 건축사무소 설계사인데 그 중 몇몇은 근린생활 지역에 불법용도변경에 대한 설계를 하면서 심의위원을 버젓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서구민 여러분! 강서구청이 강서구청장이 제대로 된 강서구민을 위한 행정을 하고 있다고 보여 지십니까? 이런 행정으로 인한 서민들의 폐해는 이렇습니다.
 
첫째, 가장 무서운 것이 주민들 간의 반목입니다. 주차문제, 쓰레기문제, 건물관리문제 등으로 서로 불신하고 다툼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둘째, 용도 변경한 건물에 화재가 났을 때 책임소재를 누구에게 물어야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유비무환이라는 한자성어가 생각나게 만듭니다.
 
셋째, 위반건축물이라는 건축물대장에 찍혀있어 자기가 구입한 가격보다 훨씬 높은 매매가격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20% 이상을 손해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청장은 집 가 하락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 물으시겠습니까?
 
불법용도 변경한 근생 지역에 사는 사람 없는 서민입니다. 대출받아 겨우 장만한 집 불법용도변경이라 하여 이행 강제금 평생 나오고, 집값은 제대로 받지 못하고, 서로 매일 얼굴 붉히며 싸워야 하고, 남에게 피해만 줘야 하는 힘없는 사람입니다.
 
몇 사람 배불리기 위한 행정 하지 말고 힘없는 구청장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계획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2,000개가 넘는 강서구가 허가한 건물 중 몇 개나 법적 사항을 준수하여 제대로 건축되어 졌는지 구청장은 아십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중단 없는 불법용도변경, 불법도시 강서” 라고 말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경기문 구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