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의회 고찬양 의원 구정질문
“이른바 ‘깡통전세’ 사태 피해자 구제 대책 마련해야”
 
 
강서구의회 고찬양 의원(화곡1·2·8동, 더불어민주당)은 4월 14일 오전 열린 제296회 임시회 구정질문에서 이른바 ‘깡통전세’로 알려진 대규모 주택임차보증금 미반환 사태의 피해자에 대한 대책은 외면하고 예방과 홍보에만 몰두하는 구청의 안일한 행정을 지적했다.

 


▲ 강서구의회 고찬양 구의원
 
 
고찬양 의원은 “강서구의 전세피해지원센터 상담건수가 서울시 평균의 17배에 이른다”며 “그럼에도 강서구의 행정은 피해자 구제가 아닌 미래 피해 예방에 집중됐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고 의원은, “국토부와 한국주택보증공사(HUG)가 강서구에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해 도움을 주고 있는데도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제공받은 자료로 분석한 결과, 강서구의 상담건수가 895건에 육박하지만 긴급주거지원건수는 0건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인천 미추홀구의 상담건수는 강서구의 27%에 불과한 243건임에도 32건의 긴급주거지원이 이루어졌다. 인천 미추홀구는 강서구와 유사하게 ‘깡통전세’ 피해가 많은 지역으로 알려졌다.
 
 



 
 
고 의원은 “능력의 문제인지, 의지의 문제인지 개탄스럽다”라며 ‘깡통전세’ 피해자 구제에 미온적인 강서구의 대응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세피해로 인한 정서적 상담 및 심리지원”을 제공하는 인천 미추홀구의 사례를 참고하라고 제시하며 “구 예산을 활용한 금융지원이나 구 시설을 활용한 긴급주거지원”도 주문했다.
 
강서구는 지난해 8월 29일 ‘강서구 깡통전세 피해 예방 T/F팀’을 설치했다. 그러나 고 의원은 해당 T/F팀의 업무에는 “피해자에 대한 대책은 없고 피해 예방만 담당”하고 있다며 날을 세웠다. 특히, 고 의원에 따르면 “한국주택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대위변제건수가 올해 들어 급증했음에도, 강서구는 관내 대위변제건수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깡통전세’ 사태에 관해 강서구가 배포한 3건의 보도자료도 모두 피해자 구제와는 상관없는 예방에 관한 내용이었다.
 
 



 
 
고 의원은 “‘깡통전세’ 사태는 강서구를 덮친 ‘경제적 재난’”이라며 “앞으로 올 재난만 막겠다는 태도는 이미 피해를 입어 피눈물을 흘리는 강서구민을 두 번 눈물짓게 만드는 소극행정”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여름철 태풍이 올 때,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기도 하지만 수재민이나 이재민들이 생기면 그에 대한 복구 책임도 진다”고 덧붙이며 “그간의 소극적인 조직문화를 깨고 적극적으로 다하겠다고 약속해달라”고 주문했다.
 
고 의원은 이외에도 구정질문을 통해 강서구에 안전한 통학길 조성을 촉구하기도 했다. 지난 8일 대전에서 발생한 ‘스쿨존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지적하며 ▲방호울타리 등 어린이 통학로 보호 설비 설치 ▲어린이 안심등교 기동반 운영비 예산 2억 5천만 원으로 등굣길 인프라 투자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 실시 등을 제안했다. 이에 대한 강서구의 답변은 오는 17일(월) 강서구의회 본회의장에서 받을 예정이다.
 
 
강서뉴스 류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