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강서구 정헌재 부구청장 제안설명
 
 
존경하는 김병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정헌재입니다.

 


▲ 강서구 정헌재 부구청장
 
 
현재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방역 당국과 의료진의 각 분야별 노력과 전 국민의 합치된 협조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지역주민과 가장 밀접한 곳에서 주민의 삶을 살피고 염려해 주신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모든 구민들께서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정부 및 서울시의 재정지원 정책에 발맞춰 민생경제 안정에 기여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소비절벽으로 절박한 위기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자영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상공인 융자금 규모를 80억 원으로 확대하였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참여한 다중이용시설, 학원 및 교습소 등 총 1,054개 업소에는 재난관리기금으로 10억 원을 지원하는 등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최소화하고자 하였으며, 지역의 소비심리를 회복하기 위해 50억 원 규모의 강서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한편, 수급자 소비쿠폰 및 아동수당 돌봄쿠폰 등으로 233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직접적인 현금지원을 통한 생계부담 감소 및 소비 진작의 선순환을 위해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는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324억원을 지원하였고, 지난 5월부터 전 국민에게 지원되기 시작한 1,640억원 규모의 정부 긴급재난지원금도 신속하게 지원을 마무리함으로써 민생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추경 규모 및 세입예산 추경 총괄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1조 2천 673억 원 대비 1.2%가 증가한
1조 2천 825억 4천 2백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의 추가경정 내역은, 2019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감소분
3억 9천 7백만 원을 감액하였고, 국·시비 보조금 63억 5백만 원, 전년도 이월금인 보조금 사용 잔액 93억 3천 4백만 원을 증액하여 총 152억 4천 2백만 원을 추가경정하였습니다.
 
 세출예산 추경 편성 방향
 
다음으로 세출예산의 편성 방향을 말씀드리면, 코로나19 위기상황 장기화로 인하여 대규모 사업비가 소요됨에 따라 적극적인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실시하여 추경 소요 재원을 마련하였고, 사회복지비 등 보조사업의 구비 부담액, 보조금 반환금 등 법정·필수 경비 및 반영이 필수불가결한 주요 현안 및 긴급 사업을 중심으로 긴축 편성하여, 향후 코로나로 인한 재정적 추가 소요에 대응하는 한편 건전 재정의 기조를 유지해 나가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 추가경정 내역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정책사업에 46억 5천 7백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8백만 원, 재무활동에 보조금반환금 105억 7천 7백만 원을 반영하여 총 152억 4천 2백만 원을 추가경정하였습니다.
 
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용
 
이어서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감액편성 사업』으로,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취소 또는 축소된 행사성 경비 및 프로그램 운영 중단에 따라 절감된 경비 등 총 26개 사업에 대해 16억 3천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 변경에 따라 아동수당 지원사업 외 13개 사업에 대해 13억 4천 6백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추경에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속한 지원을 위해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154억 원을 반영하였으나, 구비 분담액이 당초 추계보다 줄어든 104억 규모로 내시 통보됨에 따라 목적예비비 24억 1천 2백만 원을 감액 편성하는 등 총 59억 2천 8백만 원을 감액하여 추경 소요재원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증액편성 사업』으로, 강서사랑상품권 발행 8억 6천 5백만 원, 어린이집 운영개선비 지원 17억 1천 6백만 원 등 총 29개 국․시비 보조사업에 73억 9천 6백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22억 2천만 원 등 총 6개 공모선정 사업에 24억 5천 4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노후 어르신사랑방 리모델링 2억 1천만 원, 기초푸드뱅크․마켓 운영 2억 원 등 계속사업의 추가사업비 및 주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총 14개 사업에 7억 3천 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총 105억 7천 7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소관 국·과장으로 하여금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병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재난상황이 당초 예상보다 더욱 장기화되고 그 악영향이 점점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연속 하락세였던 소비자심리지수가 지난 5월에는 4개월 만에 상승세로 전환되었고 경제심리지수도 미약하게나마 다시 상승세를 기록한 것은, 엄중한 위기상황 속에서도 우리 경제 회복 흐름을 향한 매우 의미 있고 귀한 신호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재정의 역할을 다하고자 하며, 재정의 경기 보강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본예산에 포함된 주요 재정 사업들에 대한 집행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에의 복귀, 경제 정상화를 위해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김병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강서뉴스 신수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