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의회 황동현 구의원 ‘5분자유발언’ 전문
이행강제금 부과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촉구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이영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화곡본동 ․ 화곡6동· 우장산동 출신 황동현 의원입니다.
 
지난 제247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의원이 구정 질문한 관내 가양동 등촌동 일원의 준공업지역에 난립되어있는 오피스텔의 쪼개기식 무단 용도변경이 조직적이고 집단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실태에 대해 집행부의 대책강구를 간절히 바라는 맘으로 구청장님께 질문한 바 있습니다만, 집행부 대응은 한심하고 개탄할 정도로 답변자체가 미비하고 궁색한 변명일색이었으며, 향후 개선의지 자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짐에 따라 안타까운 심정으로 오늘 본 의원이 이 자리에 다시 서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철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56조에 따라 60만 구민의 대의기관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특별위원회 설치를 통해 조사권을 행사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바라며 이행강제금 부과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조사 분야는 제가 언급했던 건축 분야외에도 공동주택, 공원, 녹지, 도로, 교통, 주차장 등 집행부가 의지를 갖고 이행 강제금을 부과해야 함에도 부과하지 않았거나 고의로 누락시킨 사례 등 집행부의 행정절차상의 위법행위 등 구청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입니다.
 
만약, 본 의원이 요구한 특별위원회 구성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구민의 대의기관인 우리 구의회 또한 불법에 대한 방조 및 직무유기 등에서 벗어나질 못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철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려분! 관내 마곡지구 내에도 오피스텔이 다수 건립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곡지구 개발로 인해 우리 강서구에 온 국민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이번 기회에 마곡지구의 도시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강서구에서 합리적이고 형평성에 맞는 구정을 통한 법집행이 이뤄지는 모범적이고 선도적인 지방자치단체임을 보여 주어야 함이 여느 때 보다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로 인해, 합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선량한 오피스텔 임대사업자의 역차별이 발생되지 않고, 불법용도변경으로 인한 주거인구의 과밀밀집으로 인해 도시기반시설이 제기능을 다 하지 못하는 그늘진 마곡지구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늘 우리구가 표방하고 지향하는 명품도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서울특별시 강서구 이행강제금 부과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촉구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서뉴스 신낙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