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의회 촉구 결의안 채택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철회 촉구 결의문 전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결정에 대해 깊은 우려와 함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는 바이다.
 
 



 
 
최근 이루어진 한일 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 농·수산물 수입 규제 해제와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의제가 논의되었다는 다수의 언론보도가 있었다. 이와 함께 현재 일본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계획을 밝힌 상태다.
 
일본의 이번 결정은 사실상 핵폐기물을 바다에 불법 투기하겠다는 선언과도 같다. 이는 주변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반문명적 범죄이며,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조치이다.
 
전문가 인터뷰 및 언론보도 따르면 일본이 오염수 처리 과정과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잇달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오염수 탱크 바닥에 있는 고준위 슬러지 폐기물 농도 등에 대해 정보를 밝히고 있지 않아 과학적으로 안전하다는 일본 정부의 발표에 동의하기 어렵다.
 
일본 정부는 전문가들이 제시한 다양한 원전 오염수 처리 방법을 경제적인 이유로 외면하며 인류의 대재앙을 불러일으킬 해양투기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만을 선택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이에 일본 정부가 원전 오염수를 30년에 걸쳐 해저터널을 통해 태평양에 투기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는 즉각 철회되어야 마땅하다.
 
오염수 해양투기 시 수산물 방사능 오염 가능성만으로 대한민국의 수산업은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기에, 오염수 처리 방법은 더욱 철저한 국제사회의 동의와 검증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
 
특히 수산 관련 식품 등 소비 감소로 국내 수산업의 침체와 함께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의 어려움으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는 위기 상황에 봉착해 있다.
 
우리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투기로 인해 국내 해양 생태계와 수산업계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현행 수입식품 방사능 검사와 일본산 수산물을 포함한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 단속을 보다 강력하게 이행하여 일벌백계의 자세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와 공조해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를 철회하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결정에 대해 다시 한 번 엄중 규탄하며, 즉각적인 중단을 거듭 촉구하는 바이다.
 
2023. 4. 21.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