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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의회 경기문 구의원 5분 자유발언(전문)

“2020년 자원순환과 총액제 실시에 대하여...”

기사입력 2020-02-17 오후 5:27:03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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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의회 경기문 구의원 5분 자유발언(전문)

“2020년 자원순환과 총액제 실시에 대하여...”

 

 

안녕하십니까? 경기문 의원입니다. 오늘은 2020년 자원순환과 총액제 실시에 대하여 존경하는 강서구 60만 구민과 의원님들께 고하고자 합니다.

 

▲ 강서구의회 경기문 구의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조례 위반, 절차 위반, 예산 낭비 그리고 집행부는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를 경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총액제 실시는 가장 중요한 강서구 폐기물관리조례 182항 별표3을 위반하였습니다. 결국 이 사업을 무리하게 실시한 공무원들은 범법자들입니다.

 

둘째, 절차 위반입니다. 구청장은 구청장 방침을 득하고 조례를 개정하고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을 먼저 하고 구청장 방침을 득하고, 조례는 아예 무시한 채 사업을 시행한 것입니다. 더욱 이상한 건 총액제 실시를 위한 용역 업체의 2019년 강서구 용역보고서는 2016년 노원구 용역보고서 및 타 구 보고서와 어디가 다른지 구분하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이런 보고서를 토대로 구청장은 방침 서류에 사인을 하셨는데 최소한 절차의 흐름을 알고 하셨는지, 직무유기는 아닌지 궁금합니다.

 

셋째, 예산 낭비 예산 편성이었습니다. 기존 예산 142억에 28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171억을 의회에 제출하였는데 예결위에서 143천만 원, 계약심사 1억 원, 모두 153천만 원이 삭감되었는데도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구청장은 삭감되기 전 금액을 편성하여 어디다 쓸려고 하셨습니까?

 

여기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예산 부서는 자원순환과에서 286천만 원이라는 돈을 증액 요구하였는데, 편성후지만 구청장 방침 서류에는 협조 사인 하나 없이 요구하는 대로 편성해주었고, 계약심사 부서인 감사담당관은 절차를 위반했는지, 조례를 위반했는지 제대로 파악도 안 해보고 1억만 삭감하고 계약을 통과시켰는데, 예산 부서와 감사 부서 당신들은 직무유기에 해당됩니까, 직권남용에 해당됩니까?

 

마지막으로 위와 같은 사항을 누누이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사업을 실시한 것은 내 돈이 아닌 60만 구민이 낸 세금을 우습게 알고 입법기관인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에 있다고 볼 것입니다. 구청장은 예산 낭비하지 마시고 총액제 실시 전 상태로 돌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27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조례로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은 이번 사례에 대하여 철저히 규명해 주시고 집행부의 행정 행위에 대하여 60만 강서구민과 주민의 대표 기관인 강서구 의원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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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사이
    2020-02-21 오후 4:36:13
    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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