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의회 최세진 의원, 5분자유발언 전문

“행사 의전과 강서까치뉴스의 정상화를 촉구하며”

 

 

존경하는 강서구민과 최동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태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최세진 의원입니다.

 

 

▲ 강서구의회 최세진 의원

오늘 본의원은 강서구청의 잘못된 의전과 구청장의 홍보물로 전락한 까치뉴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코로나19가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지난 가을부터 각종 외부행사들이 연이어 개최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외부행사에서 너무나도 황당한 상황과 마주했습니다.

구청에서 진행하는 체육행사 일정표에 지역 주민들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축사가 생략되어 있었습니다. 강서구청의 2022년 예산규모는 약 1조 3천억입니다. 하지만 재정자립도는 약 20%로 매우 낮은 편에 속합니다. 이는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지방교부세와 각종 보조금을 통한 예산이 대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예산은 어디서 총괄하고 있습니까? 바로 국회입니다.

강서구에는 세분의 국회의원이 계십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강서구 발전을 위해 국회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이 우리 구에 더 많은 예산이 배정되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하고 있는 덕분에, 열악한 재정자립도를 가진 강서구에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노력은 감히 과소평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강서구에서는 이러한 노력과 헌신을 무시하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바쁜 의정활동을 하면서도 주민들과 소통하기 위해 지역행사에 참여하는 국회의원들의 축사시간 조차 생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의 노력을 외면하는 행사 의전이 그분들의 사기와 의욕을 꺾는 것은 아닌지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본 의원이 구청장님께 존경한다고 말씀드린 것에는 두 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청장님 개인을 존경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청장님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한 강서구민들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지역 주민의 손으로 직접 선출된 인사가 지역의 대표성을 가지는 만큼 그들의 발언 기회도 존중되어야 할 것입니다.

청장님께서도 선출직으로서 존경과 존중을 받는 만큼, ‘행사 간소화’라는 명분으로 소탐대실하고 있는 강서구청의 잘못된 의전을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강서까치뉴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띄워주십시오.

이태원참사가 한 달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 싼타복장의 청장님 사진은 시의적절하지 않을뿐더러 유료 광고면을 제외한 모든 페이지에 구청장님의 사진이 실려 있습니다. (다음~) 강서까치뉴스의 표지만 모아놓은 화면입니다. 2018년부터 살펴보았지만 표지에 단 한 번도 구청장 개인 이미지가 실린 적이 없었습니다.

본 의원은 강서까치뉴스의 중립성이 훼손되어 공직선거법에 따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위반 될까 심히 우려됩니다. 실제 다른 지자체의 유사 사례만 보더라도 법에 저촉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08년 경남도보는 도지사의 홍보지 활용으로, 2017년 군포시 시정홍보지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며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의조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또한 2013년 울산에서는 기초단체 소식지를 활용한 단체장들의 선거법 위반여부를 수사했습니다. 이처럼 기초단체의 소식지에 구청장의 사진과 함께 치적을 홍보하는 내용은 끊임없이 문제가 됐습니다.

강서까치뉴스는 1995년에 창간하여 구민 실생활에 필요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구정에 대한 구민의 관심과 참여를 독려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구정 홍보지에 매년 3억 원이 넘는 구 예산이 투입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강서까치뉴스가 개인의 홍보물로 전락되거나 의정보고서처럼 사용되어 중립성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