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의회 박성호 의원, 5분 자유발언 전문

“방화 건설물폐기장 이전 구청의 모든 역량 결집 촉구”

 

 

존경하는 57만 강서구민과 최동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공항동, 방화 1·2동 서민의 친구 박성호 의원입니다.

 

 

▲ 박성호 구의원

오늘 본 의원은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방화동 건설물폐기처리장 이전’추진실태를 살펴보고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방화동 건폐장은 아홉 개 업체가 하루에 약 2500톤 가량의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와 소음·매연·교통 불편 등으로 인근 주민들은 오랫동안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폐장 이전은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자, 해당 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본 의원의 간절한 바람이기도 합니다.

지난 11월 11일, 강서구는 서울시·김포시와 함께 건폐장 이전을 합의했다며 25년의 숙원을 해결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그럴듯하게 포장된 속 빈 강정에 불과했습니다.

9개의 민간 업체가 위치한 건폐장은 민간 사유지로 모든 업체가 이전에 동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업체마다 경영상의 이유로 건폐장 이전에 소극적일 뿐만 아니라, 보상 조건에 대해서도 전혀 합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보상규모에 대한 지자체의 사전 검토 또한 전혀 부재한 상태입니다. 개인의 사유지로 국가나 지자체가 강제로 이전을 명할 수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떡줄 사람은 꿈도 안 꾸는데 김칫국부터 마신 격입니다.

오랫동안 강서구에 터를 잡고 인프라를 구축한 9개의 업체가 이전을 결정하기 까지는 꽤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설령 9개의 업체가 이전에 모두 동의하더라도 도대체 어디로 이전한다는 말입니까?

마치 언론 보도에는 건폐장 이전이 전격 합의되어 언제라도 이전될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이전장소 조차 전혀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5호선 연장을 이유로 김포시에서 이전 장소를 제공한다면, 그 지역 시민들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기피시설인 폐기물 처리장을 반기는 시민은 없을 것입니다. 지금의 지자체간 합의만으로도 김포 시민들의 반발이 점차 거세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보상 규모나, 이전 장소와 시기. 그 모두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김태우 구청장이 마치 오랜 숙원을 해결한 것 마냥 치적을 과대 포장하여 홍보하는 것을 보면, 그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심히 우려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기대는 하늘로 치솟아 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본 현실은 밑바닥 수준에 머물러 있으니 말입니다. 이번에 지자체간 업무협약은 전체 추진과정에서 아주 기초적인 단계일 뿐입니다.

일각에서는 실질적 예산 사용의 주체인 경기도가 배제되어 있는 협약은 반쪽짜리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건폐장 이전과 5호선 연장은 인천시와 경기도를 비롯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얽혀 있는 복잡한 사안입니다. 그렇기에 반쪽짜리 협약만으로는 모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어렵습니다.

김태우 구청장님! 5호선이 연장될 경우, 김포시에서 우리 구로 유입되는 이동 인구가 최대 얼마까지 늘어나는지 검토해 보셨습니까? 지금도 김포골드라인은 출퇴근 시간대 혼잡도가 285%까지 폭증합니다. 열차 정원이 172명이면 실제 500명의 승객이 탑승한다는 의미입니다.

5호선 연장으로 인해 우리 구에 미치는 교통영향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건폐장 이전으로 인한 환경영향평가도 중요하지만, 5호선 연장으로 인한 교통영향평가 또한 중요합니다.

건폐장 이전 합의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은 매우 뜨겁습니다. 그만큼 간절하기 때문입니다. 주민이 생각하는 기대치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이전 부지 확정과 보상 합의, 교통영향평가 등 주요 사안에 대한 윤곽이 먼저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주민의 기대치와는 너무나도 큰 괴리가 있어, 구청장의 치적 과대홍보로 밖에 평가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치적 홍보가 아니라 건폐장 이전이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할 때라는 것을 강조 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