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의회 김민t석 구의원 5분 자유발언(전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행정력 제고를 촉구하며”

“청년의 정치적 놀이터로 전락한 청년참여기구 운영 실태”

 

 

존경하는 강서구민과 최동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태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 강서구의회 김민석 의원

방화1·2동, 공항동 출신 국민의힘 김민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발생한 이태원 참사와 같은 비극이 관내에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구청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행정력 제고를 촉구하고, 청년의 정치적 놀이터로 전락한 청년참여기구 예산 편성 중단을 요청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달 29일 35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이태원 참사가 “소극행정과 행정 편의주의가 불러온 예견된 참사였다”는 지적이 연일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도 안전 문제에 있어서 원칙을 준수하고 적극행정을 실시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되돌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사고의 피해를 키운 요인으로 지목된 불법건축물이 다시금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안전을 저해하는 시설물로 인해 대형 인명 사고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 우리 구청은 불법 건축물과 불법행위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한 편이라 생각이 듭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우리 구의 불법 건축물 적발 건수는 총 2,859건이었으나 이 중 1,105건만 시정되었습니다. 불법건축물 시정률은 지난 5년간 38%에 머물러, 적발 건수에 비해 그 시정률이 매우 낮은 편입니다.

건축과의 작년도 이행강제금 미수납비율은 87%로 이행강제금 징수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이행강제금 징수율이 20%를 넘지 못하고 있어, 개선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구청장님께서는 위반 건축물 적발과 이행강제금 실태를 면밀히 조사하여 관계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주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청의 소극행정은 비단 불법 건축물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구 불법 광고물 단속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9년부터 약 4년간 9,295건의 불법 광고물이 단속되었으나, 실제 과태료 부과는 1,411건에 그쳤습니다. 약 15%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또한, 담당 공무원의 재량아래 불법 광고물 단속이 이루어져, 주민이 불법 광고물을 신고해도 단순히 계도 조치에 그쳐 불법 광고물이 계속 난립하고 있습니다.

옥외광고물법과 관련 조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음에도 담당 공무원의 구두 경고에 그쳐, 구청이 불법행위를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 아닌지 우려됩니다. 구청이 정말로 단속의지가 있는 것인지, 담당 공무원이 지나친 행정 편의주의를 추구하는 것은 아닌지 매우 염려됩니다.

불법 광고물은 단순히 도심 미관을 해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집중호우 발생 시 배수구를 막아 홍수 피해를 키우는 원인이 되며, 불법 입간판이 강풍으로 넘어져 지나가는 행인에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또한, 이번 이태원 압사 사고에서 다수의 사상자들이 불법 광고물을 밟고 미끄러지기도 하였습니다. 본 의원도 주민이 땅에 부착된 광고물에 걸려 넘어지는 모습을 직접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구민들의 보행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는 불법 광고물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구청장님! ‘구민의 안전’에 있어서는 공무원의 재량이 남용되지 않도록 법과 규정에 따른 원칙을 반드시 준수 할 것을 당부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 청년참여기구 운영 실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래 청년참여기구는 청년정책 의제와 ‘청년자율예산제 자치구 제안 사업’을 발굴하여 청년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본 의원은 청년참여기구 운영 실태를 살펴본 후 상당한 예산을 들여 청년참여기구 운영을 지속할 실익이 있는지 강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지난 5월 청년참여기구 보조사업자가 선정된 이후 뚜렷한 실적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각 자치구의 청년참여기구는 각 자치구의 실정에 맞는 청년사업을 제안하였고 심의를 거쳐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산 약 9천만 원이 투입된 우리 구 청년참여기구의 제안 사업은 신청한 6개 사업 중 단 한 건 조차 선정되지 못하였습니다. 일각에서는 강서 청년참여기구가 청년들의 정치적 놀이터로 변질된 것 아니냐는 비판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청년참여기구의 구성원 일부가 본연의 역할을 망각한 채 정치활동을 했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청년참여기구를 바라보는 서울시의 정책기조도 많이 악화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예산 투입대비 사업의 효과성이 미약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향후 관련 사업의 단계적 축소가 예상되며, 우리 구청 역시 더 이상의 예산 투입을 중단하고 구민의 피 같은 혈세가 청년들을 위해 더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강구해야 합니다.

이에 구청장님께 청년 참여기구 관련 예산 편성을 즉시 중단하고, 강서구 청년들을 위한 진정성 있는 사업을 모색해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강서구청이 흔들림 없이 구민을 위한 안정적인 행정을 펼쳐나갈 수 있길 기대하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