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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조사 계획(안)의 조사 사무 범위, 충분한 검토 필요

“강서구의회 이종숙 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 밝혀”

기사입력 2022-10-04 오후 8:04:08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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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조사 계획()의 조사 사무 범위, 충분한 검토 필요

강서구의회 이종숙 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 밝혀

 

 

104() 강서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이종숙 도시교통위원장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강서구정 혁신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행정사무조사 계획()의 조사 사무 범위에 대해 지적하며 충분한 검토를 요청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 전문이다.

 

 

 

 

[5분자유발언 전문]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서구민 여러분!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우리 구민을 위한 강서구를 만들기 위해 고생하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김태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양1·2, 방화3, 등촌3동 국민의힘 소속 도시교통위원회 위원장 이종숙입니다.

 

최동철 의장님! 이충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이번 2022년 제1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본회의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강서구정 혁신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행정사무조사 계획()이 안건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두 분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어떤 경우에 구성이 가능한지 정확히 알고 있으십니까?

 

감사와 조사는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그 차이는 특정성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제1항 후단에는 특정 사안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64조 제2항 제2호에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처리하는 위원회를 특별위원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앞에 놓인 행정사무조사 계획()’의 조사 사무 범위를 보시면 이것이 구정 전반입니까? 아니면 특정 안건입니까?

 

의장님, 그리고 이충현 위원장님!

안건의 특정성과 구성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졌습니까?

본 의원이 보건데 애초 구성 결의안을 처리할 당시에도 본인확인도 하지 않은 구성으로 되었으며, 계획()의 범위에 오류가 있으며특정성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계획()의 조사 사무의 범위는 행정감사에서 지적된 것 만 조사를 하는 것입니까?

 

9대에서 처음 실시하는 행정감사라 각 상임위원별로 의원님들께서 주말에도 쉬지 않고 열심히 노력해왔습니다. 이 노력을 무시하는 것입니까?

이런 행정사무조사를 한다면 우리 의원들이 위원회 별로 공들인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무용지물임을 우리 스스로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행정사무조사 계획을 수정하여 그 구성의 목적에 맞게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리고 상설위원회처럼 운영될 소지가 있는 기간산정과 불분명한 소요예산 추계 등이 명확하게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식적인 행감은 오늘 본회의를 끝으로 그 일정이 마무리됩니다. 구정운영의 흠집을 찾아 발목을 잡겠다는 식의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구민을 위한 의회가 구민을 져버리는 의회가 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의장님과 위원장님께서는 행정사무조사 계획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본 의원의 우려가 기우임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조사위원회 사무보조직원의 선정에 있어 본 의원이 위원장인 도시교통위원회의 전문위원과 소속 직원이 사무보조직원으로 선정된 것에 유감의 뜻을 밝힙니다.

 

의회는 상임위원회의 위원회 활동을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이런 이유에서 지방자치법에는 위원회에는 위원장과 위원의 자치입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둔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도시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도시교통위원회 전문위원과 소속 사무직원이 조사위원회의 사무보조직원으로 선정된 것에 대해 그 어떤 보고도 받은 바 없으며, 의장님도, 이충현 위원장님께서도 저에게 협의를 구한 적이 없으십니다.

 

두 분께서는 어떤 연유로 위원장인 본 의원에게 협의조차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무직원을 선정하신 것입니까?

도시교통위원회의 위원회 활동에 차질이 생긴다면 어떻게 책임을 지실 겁니까?

 

또 계획() 조사범위를 보면 도시교통위원회 사항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통과되어 앞으로 도시교통위원회 활동에 지장이 있다면 반드시 최동철 의장은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의장님! 의장님께서는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의회 사무에 대한 감독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의 의견을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통합하고 정당 간의 협치를 이끌어 내셔야 할 자리가 지금 앉아 있으신 자리입니다. 그 자리의 무게를 간과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와 집행부 간 인사교류협약에 따른 실무협의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원 조례 개정과 기준 인건비 등 의회 인력 증원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의회가 의회로서 자리를 잡고 본연의 역할을 다할 때 우리 의원들은 구민 앞에 자신 있게 설 수 있음을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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