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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깡통전세 · 전세 사기 불법 중개행위 근절 총력 대응

“부동산 중개업소 대상 연중 상시 특별점검”

기사입력 2022-09-29 오전 7:04:02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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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깡통전세 · 전세 사기 불법 중개행위 근절 총력 대응

부동산 중개업소 대상 연중 상시 특별점검

 

 

양천구(구청장 이기재)가 최근 다세대, 연립주택을 중심으로 급증하는 깡통전세 등 구민의 주거 안정을 해치는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총력대응에 나선다.

 

 

 

 

우선 구는 구청 1층에 불법 중개행위 신고센터(02-2620-3494~6)를 상시 운영해 부동산거래계약 시 발생하는 문제와 관련된 피해 예방 및 대처방안에 대한 전문상담을 실시한다. 상담 과정에서 법률검토가 필요한 경우 구에서 운영하는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와 연계해 지원한다.

 

또한, 상시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관내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하고 관련 제도와 법률 개정 등도 함께 안내한다. 이를 통해 무자격·무등록자 중개, 허위 매물 표시·광고, 이중 거래계약서 작성, 호가 담합 등의 불법 중개행위를 사전 차단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한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 계도하고,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등록취소와 업무정지 ·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구는 지난해부터 관내 부동산중개업소 1,000여 곳을 대상으로 현장 지도 · 점검을 실시해 업무정지 6, 과태료 34, 등록취소 · 형사고발 5건 등 총 45건을 행정처분 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개발사업 투기 예상 지역, 다가구 · 빌라 밀집 지역, 주택 · 지가 변동률이 높은 과열 지역을 중심으로 중개대상물에 대한 온라인 광고 모니터링을 상시 실시해 허위 매물, 갭투자, 투기 등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 등을 집중점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세 사기로부터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핵심 체크리스트가 담긴 홍보물도 제작해 부동산중개업소와 구민에게 배포할 계획이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구민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보증금을 대상으로 한 전세 사기는 가정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는 매우 위중한 범죄행위라면서 구가 가진 역량을 총동원해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하고 구민의 재산권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강서뉴스 신낙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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