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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의회 송순효 의원, “고위험 정신질환자 및 자살시도자에게 절실히 필요”

5분자유발언 전문, “고위험 정신질환자 및 자살시도자에게 절실히 필요”

기사입력 2021-09-03 오전 11:58:20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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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의회 송순효 의원, “고위험 정신질환자 및 자살시도자에게 절실히 필요

5분자유발언 전문, “고위험 정신질환자 및 자살시도자에게 절실히 필요

 

 

 

안녕하십니까? 가양2, 등촌3동 출신 송순효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코로나19 위기 상황 속에서도 강서구를 잘 이끌고 계신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방청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서구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강서구의회 송순효 미래복지부위원장

 

 

오늘 본 의원은 고위험 정신질환자 및 자살시도자에게 절실히 필요한 응급입원 병실의 확보를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러분은 안인득 사건과 정신질환자가 자신을 진료하던 의사를 살해한 강북삼성병원 정신과의사 살인사건등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들처럼 정신질환자로 발생하는 범죄가 사회 문제화 된지 오래입니다. 강서구도 절대 안전지대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강서구 인구수는 약 58만으로 서울에서 두번째로 많습니다. 등록된 정신질환자 수는 1500여 명으로 서울시 정신질환자 등록인 수 평균의 2.5배가 넘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등록된 강서구 자살시도자 수는 1900여 명 알코올중독자는 17,000여 명입니다. 이 통계 또한 등록된 자만을 나타낼 뿐 등록을 거부하고 관리를 받지 않는 수를 합하면 더욱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강서구에는 대규모 영구임대아파트단지가 있습니다. 과거 일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했던 임대성향과는 달리, 현재는 정신장애, 무연고자에 대한 임대층이 확대됨으로써 정신질환자의 수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저는 수년 전 일정지역을 지날 때 위험하니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지 마라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지역에 책임을 지고 있는 의원으로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2020년에는 강서경찰서와 강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현장에 출동하여 ·타해 위험 및 급박한 상황에서 응급 입원시킨 수는 37명이었습니다. 2021년에는 8월 현재 2020년 통계치를 훨씬 넘는 54명이 응급입원 되었습니다.

 

이 중 가양 등촌동 일대 응급입원 및 행정입원진단의뢰 건수는 각 각 28, 18건으로 강서구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응급입원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급박한 상황에서 경찰이 아니면 정신질환자를 강제로 입원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20177월 정신건강복지법이 정신질환자 인권 중심으로 개정되면서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원은 본인 동의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게 되었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행정입원 또한 현장에서의 강제력 행사가 어려워 경찰의 응급입원이 된 이후 행정입원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위험한 급성정신질환자를 격리하고 주민들의 안전을 보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응급 입원할 수 있는 병실이 없어 격리되지 못하고 위험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술에 취해 자살을 시도한 자가 있었습니다. 이에 경찰관은 자살시도자를 응급 입원시키고자 서울, 경기 지역 등에 위치한 병원 28곳과 통화했지만 모든 병원에서 거절당해 결국 지구대에서 보호하여야 했습니다.

 

운이 좋게 병상을 확보하더라도 문제가 있습니다. 환자를 받아줄 병원이 강서구와 먼 곳이면 응급 입원을 시키고 현장경찰관이 관서로 복귀할 때까지 강서구의 치안 공백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병상을 확보하여 대상자 및 구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료받을 수 있는 기관을 제공하는 것은 자치단체에서도 함께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입니다.

 

경기도, 강원도, 파주시 등에서는 24시간 응급입원 병상확보 사업을 행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응급입원 병상을 확보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들과 경찰이 고위험 정신질환자 및 자살시도자에게 신속한 응급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병상확보가 되지 않아 발생하던 지역 치안 공백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되고 있습니다.

 

청장님! 정신건강복지센터와 경찰의 응급대응이 필요한 고위험 정신질환자 및 자살시도자 신고는 주간에만 발생하지 않습니다. 야간·공휴일 가리지 않고 발생합니다. 우리 강서구도 강서구민을 위해 24시간 응급입원이 가능한 병상을 확보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강서구 24시간 정신응급 병상 확보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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